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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폭염 속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정책은 어디에?

1. 폭염은 단지 기온이 아니다 – 생존을 위협하는 일상의 재난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날씨 변화가 아니다.
폭염은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반복되는 재난’이며,
도시의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의 위협 그 자체다.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
냉방이 가능한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그저 ‘덥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냉방기기조차 켤 수 없는 에너지 빈곤층에게
그날은 생명을 건 하루가 된다.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폭염 사망자의 다수가 저소득층과 고령자,
그리고 에어컨 사용이 제한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냉방권(Right to Cooling)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염은 공평하지 않다.

폭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더 이상 ‘날씨’가 아닌 공공복지의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

2.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 실외노동자와 노숙인의 현실
폭염 속 거리에는 실제로 그 뜨거움을 견뎌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선택이 아닌 생계 때문에, 또는 거처가 없어서
폭염 한가운데로 내몰린 사람들이다.

먼저 실외 노동자들.
택배 기사, 환경미화원, 배달 노동자, 공사장 인부 등은
햇볕 아래에서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활동해야 하며,
일하는 도중 쉴 수 있는 그늘, 냉방 공간, 쉼터조차 찾기 어렵다.

그리고 노숙인.
거처가 없는 이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그늘 하나 없는 아스팔트 위에 그대로 노출된다.
하루 종일 뜨거운 콘크리트 벤치, 공원, 지하철 입구 근처를 전전하며
폭염을 견디는 것이 일상이다.

폭염 속 거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우리의 일상 곁에 있지만,
정책 설계에서 가장 자주 소외된 존재들이다.

3. 사람들은 거리로 밀려나고 있다 – 냉방권이 없는 여름
냉방권이 없다는 것은 곧
더운 여름에 어디에도 머물 수 없다는 의미다.
에어컨이 없는 방, 전기요금이 두려운 가정,
냉방기기가 있지만 하루 2시간만 사용하는 일상.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거리로,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

노인들은 시원한 도서관이나 쉼터로 이동할 체력이 부족하고,
장애인은 쿨링센터의 위치와 구조가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이주민과 정보 취약 계층은 쿨링센터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쉴 곳 없는 노동자들은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공 그늘, 쉘터, 안개 분사 시설 없이
거리 위에서 더위와 싸운다.

냉방이 없는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냉방이 존재하는 공공시설로 이동하고 싶어 하지만,
그 길은 멀고 복잡하다.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거리란 피난처가 아니라 감옥이다.

4. 정책은 어디에 있는가 – 기후 정의는 현장부터 시작돼야 한다
폭염 속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앞에서 정책은 어디에 있는가?
분명 정부와 지자체는 쿨링센터, 쉘터, 냉방버스, 무료 생수 제공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접근성과 실효성이다.

많은 쿨링센터가 평일 주간에만 운영되며,
실제 필요한 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에는 문을 닫는다.
또한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그 공간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들은 정책이 마련한 공간이 아닌, 길 위에서 위험한 여름을 보내게 된다.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는
가장 약한 사람부터 보호하자는 철학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동식 쿨링쉘터, 야간 쉼터, 냉방 정류장 확대

✅실외노동자 휴식권 법제화 및 의무 휴식 시간 도입

✅노숙인 전용 쉼터 여름 맞춤형 개편 및 운영 시간 연장

✅기후 취약 계층 중심 우선 정책 설계

정책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도달할 수 있어야 하며, 머물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기후 복지이고, 폭염 속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다.

폭염 속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은 누구인가? 실외노동자와 노숙인, 냉방권이 없는 이들을 위한 정책은 현장부터 다시 설계돼야 한다.

폭염 속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정책은 어디에?
폭염 속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정책은 어디에?